문서보기 - 조심 2019인4384, 2020. 6.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인4384, 2020. 6. 8. [소액]
청구인이 현금청산금 지급 소송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