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0056, 2020. 6. 8.

문서번호 조심 2020인0056, 2020. 6. 8.

쟁점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을 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