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183, 2004. 7. 26.
문서번호 20 04-0183, 2004. 7. 26.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을 100% 양수한 경우 당해 양수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