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4318, 2020. 6. 8.
문서번호 조심 2019중4318, 2020. 6. 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