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634, 2020. 5. 26.
문서번호 조심 2020지0634, 2020. 5. 26.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