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2867, 2020. 5. 18.

문서번호 조심 2019인2867, 2020. 5. 18.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