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618, 2020. 6. 10.
문서번호 조심 2019서0618, 2020. 6. 10.
실질과세근거 및 포괄과세근거에 따라 쟁점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처분한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