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648, 2020. 6. 3.

문서번호 조심 2019중3648, 2020. 6. 3.

청구법인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직원으로 위장하여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