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에 시장 등으로부터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9서4159, 2020. 5. 28.

문서번호 조심 2019서4159, 2020. 5. 28.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에 시장 등으로부터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