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125, 2020. 6. 3.
문서번호 조심 2019서2125, 2020. 6. 3.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 매매계약의 무효(판결 확정) 외에 매매대금의 반환 또는 소유권의 회복이 필요한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