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2341, 2020. 6. 3.
문서번호 조심 2019인2341, 2020. 6. 3.
금융감독원의 감독지침 발표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