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4320, 2020. 6. 4.

문서번호 조심 2019중4320, 2020. 6. 4.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