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3434, 2020. 6. 2.
문서번호 조심 2019인3434, 2020. 6. 2.
쟁점토지를 일괄취득함에 있어 지목별ㆍ필지별로 쌍방합의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안분가액이 30%이상 차이나는 경우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