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9부4500, 2020. 6. 2.

문서번호 조심 2019부4500, 2020. 6. 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