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0582, 2020. 5. 27.
문서번호 조심 2020중0582, 2020. 5. 27.
쟁점금액(차입금)을 대여자에게 반환하여 귀속이 분명함에도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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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