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132, 2020. 5. 21.
문서번호 조심 2020서0132, 2020. 5. 21.
쟁점분할로 취득한 쟁점주택(공공임대주택)의 취득가액을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투입건축비를 적용한 분양전환가격(시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