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광0260, 2020. 5. 11.
문서번호 조심 2020광0260, 2020. 5. 11.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