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4574, 2020. 5. 26.
문서번호 조심 2019서4574, 2020. 5. 26.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2010년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