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632, 2020. 5. 18.
문서번호 조심 2019서3632, 2020. 5. 18.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제3자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해 인수ㆍ변제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