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0372, 2020. 5. 18.
문서번호 조심 2020부0372, 2020. 5. 18.
관계기업의 20xx사업연도 연간 매출액 합계액이 000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질적 독립성 불충족에 따라 유예기간도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