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0115, 2020. 5. 18.
문서번호 조심 2020인0115, 2020. 5. 18.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청구인이 잔금청산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