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0791, 2020. 6. 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중0791, 2020. 6. 1.  [소액]

청구인들이 잼점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