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0관0044, 2020. 6. 1.

문서번호 조심 2020관0044, 2020. 6. 1.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관세 취소

결정일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