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048, 2020. 5. 29.
문서번호 조심 2019관0048, 2020. 5. 29.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2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