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2203, 2020. 5. 27.
문서번호 조심 2019인2203, 2020. 5. 27.
쟁점부동산이 실제 사찰로 사용되었음에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