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0819, 2020. 5. 27.
문서번호 조심 2019부0819, 2020. 5. 27.
쟁점토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