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0590, 2020. 5. 25.
문서번호 조심 2020중0590, 2020. 5. 25.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라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