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특수관계가 있는 AA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①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9서1763, 2020. 5. 26.

문서번호 조심 2019서1763, 2020. 5. 26.

특수관계가 있는 AA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①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