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168, 2004. 6. 28.
문서번호 20 04-0168, 2004. 6. 28.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자가 1년 이내 세대를 분리한 경우 혼인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