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166, 2004. 6. 28.
문서번호 20 04-0166, 2004. 6. 28.
골프연습장 영업권을 10년간 보장받는 조건으로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기부한 경우 이러한 기부행위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이 무상취득인지 대가성 있는 유상취득인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