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054, 2020. 5. 21.
문서번호 조심 2020서0054, 2020. 5. 21.
전자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발생에 대한 사전안내(경고)가 없었으므로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