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3003, 2020. 5. 25.
문서번호 조심 2019전3003, 2020. 5. 25.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