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601, 2020. 5. 20.
문서번호 조심 2019서2601, 2020. 5. 20.
청구외법인이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가액(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매수청구하여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0.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