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066, 2020. 5. 20.
문서번호 조심 2019관0066, 2020. 5. 20.
(합동)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0.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