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151, 2020. 5.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서3151, 2020. 5. 19. [소액]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원인으로 한 심판청구 인용결정 후 1년 이내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의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