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4398, 2020. 5. 19.
문서번호 조심 2019서4398, 2020. 5. 19.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 중 95% 이상을 거주하였음에도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