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995, 2020. 5. 19.
문서번호 조심 2019중1995, 2020. 5. 19.
쟁점세금계산서를 불법 담합에 의한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