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333, 2020. 5. 19.
문서번호 조심 2019서3333, 2020. 5. 19.
청구인이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