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3712, 2020. 5. 15.
문서번호 조심 2019인3712, 2020. 5. 15.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