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0045, 2020. 5. 15.
문서번호 조심 2020중0045, 2020. 5. 15.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