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0718, 2020. 5. 15.

문서번호 조심 2020중0718, 2020. 5. 15.

쟁점인건비(적정인건비를 초과한 금액)를 과다경비 또는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