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2736, 2020. 5. 11.
문서번호 조심 2019중2736, 2020. 5. 11.
유출된 법인자금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