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2946, 2020. 5. 11.
문서번호 조심 2019중2946, 2020. 5. 11.
쟁점조정권고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