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0553, 2020. 5. 11.

문서번호 조심 2020전0553, 2020. 5. 1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