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구0318, 2020. 5. 11.
문서번호 조심 2020구0318, 2020. 5. 11.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처분관련 이익과 추계소득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