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4537, 2020. 5.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부4537, 2020. 5. 14. [소액]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