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433, 2020. 5.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서3433, 2020. 5. 14. [소액]
절차상 하자가 있는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동일한 내용으로 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