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459, 2020. 5. 11.
문서번호 조심 2019중3459, 2020. 5. 11.
2015.xx.xx.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2016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