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3786, 2020. 5. 15.
문서번호 조심 2019지3786, 2020. 5. 15.
①이 건 제①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임대사업자인 위탁자로부터 이 건 오피스텔을 수탁받은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