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2305, 2020. 5. 15.
문서번호 조심 2019지2305, 2020. 5. 15.
명의도용 사기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0. 5. 15.